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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술핵 재배치 논의 본격화
  • 서용하 기자
  • 승인 2017.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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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미 정부와 의회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 됐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도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국 nbc 방송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방송은 "중국이 원유 금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밝혔다"며 "많은 이들이 가능성을 작게 보지만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 재배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자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안보구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현지시간)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위기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케인 의원은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매케인 위원장 역시 중국 압박용의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30년 가까이 지속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강화시키고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을 위반하는 위험, 중국의 강력한 반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제재를 위한 중국 압박용이라는것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설사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전술핵 배치문제를 꺼냇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 됐고,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무력화 시키고 포기시키기 위해선 핵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용하 기자  allinbo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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