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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앞의 촛불 부영…검찰 수사 초읽기...
  • 서용하 기자
  • 승인 2017.10.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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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의 부영그룹이 최근 ‘계열사 누락’과 ‘소유주 허위 기재’ 등 의 혐의로 검찰 수사에 직면한데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 에듀밸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까지  터져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부영그룹 수천억 원대 탈세 의혹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수천억 원대 탈세혐의를 받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직면했다.
이중근회장의 부영과 동광주택산업이 지난 2009년 12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결의을 하고 자산 양도차액 3조 7299억원을 챙겨, 총 4조 2000억여 원의 증자효과로 이득을 봤다. 이것은 12월 31일 물적 분할에 의한 주식 양도차액을 과세대상으로 개정되기 전에 한 극적결정이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보이는 물적 분할은 그 후 1년이 조금 지난 후 단행한 주주 실명화 작업에서 문제가 됐다. 2011년 1월 이중근 회장과 부영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차명주주라고 해당관청에 자진신고하고 명부상의 주식 1400만 주 중 회사의 주식 729만주와 동광주택의 주식 400만 주를 이 회장 등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이다. 이 실명화 작업으로 당시 주총이 차명 주주들에 의해 소집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즉, 물적분할을 결의한 2009년 주총은, 양도세 9200억 원을 줄이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어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인 명의로 돼있는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화한 후 물적분할을 하면 개인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50%를 증여세로 내야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관련 수사를 지난해 4월 국세청이 고발한 지 1년 4개월 재개하고, 이 회장이 탈루한 법인세 수십억원의 용처 확인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부실시공 논란까지...
부영, 1년6개월만에 1316가구 완공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화성시 ‘동탄 에듀밸리 부영 아파트’의 공사기간은 약 24개월이었다. 경험이 많이 축적된 건설사로선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설계변경과 계약자 문제로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제자리였기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입주날짜를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돌관공사에 돌입했고,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접수 8만 7892건이 접수됐다.
입주민들은 “지인들에게 어느 아파트로 이사 갔는지 말하기도 어렵다”며 “지인들이 부영아파트로 이사간 사실을 알면 TV나 신문을 보고 전화 온다”며 한푼 두푼 모아 수억 원의 집을 장만하고도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문제는 부영아파트 부실로 시민들의 주거불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허가의 관리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주거안정의 책임을 지닌 국토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현재 화성시 등의 행정처분 요청이 온 뒤에야 부영의 과실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영업정지 등 최초 규제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엔 나서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부영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되거나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처분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서민들의 주거불편이 확산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부영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표방한 정부가 공분을 산 부실시공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5일 8만8381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듀밸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해결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주승용 의원은 “1,100세대에서 하자신고가 9만 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 집에서 90건씩 들어왔다는 것인데 30평 집에 들어가면서 100곳 이상 하자가 있다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는가?” 반문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부영의 부실공사 문제를 접해왔지만,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지적했다. 또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사태를 계기로 하자 벌점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같이 부영에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중근 1인 체제가 낳은 폐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영의 경우 총 34곳(해외 포함)에 이르는 계열사 모두 비상장사다. 기업공시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어 오너가 맘대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인 것이다. 
이같이 부영은 탈세·횡령 등 부패 혐의부터 불투명한 지배구조, 입주자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까지 문재인 정부가 척결 의지를 내 사안들의 종합세트라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 등 사정당국은 부영을 시작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횡행하는 갑질 청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용하 기자  allinbo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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