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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허와 실, 현주소와 전망은?유지비용이 적고 다양한 결제수단 강점
  • 이동규 기자
  • 승인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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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등장에 관련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연일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새로운 화폐 수단으로써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가상화폐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가상화폐 등장 배경은?

최근 가상화폐가 이토록 급부상한 배경에는 여러 대내외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먼저, 최근 금융권은 P2P기반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에 더해 핀테크 위주의 시스템 구축이 최근 금융계 키워드가 됐다. 이런 상황은 가상화폐의 급부상과 맞물려 은행 등 금융업계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됐다.
게다가 대외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발 리스크는 이런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기존 안전자산으로 각광받던 금과 동시에 가상화폐는 또 다른 안전 자산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가상화폐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상화폐, 엇갈리는 찬반 논쟁…현주소와 문제점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미 탁월한 P2P 인프라를 바탕으로 핀테크 중심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가 논쟁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5~10%을 점유하고 있다. 이어 앞서 언급한대로 P2P 시스템 등의 구축으로 가상화폐가 통용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국가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제 선진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 최근 미국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국 내 오직 한 곳만 존재하는 거래소(뉴욕의 Ledger X)에서만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왔다.
또한 미국 상품거래선물위원회(CFTC)가 곧 세계 가상화폐가 가장 활발한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내 언론 보도도 나온바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내 제한적 거래를 허가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영업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움직이는 주요 선진국의 규제 움직임이 일제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이들 국가가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상화폐의 현주소는?   

앞서 살펴봤듯이 가상화폐는 미국과 중국 외에도 일본, 러시아까지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가 이토록 가상화폐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무엇보다 가상화폐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적잖이 보인바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최대 예상 손실액 부문에서 극단적 손실이 생길 경우 주식 대비 최대 5배까지 리스크가 크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경제 선진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가 나아갈 길은?

이처럼 가상화폐는 운용의 폭이 좁은게 현실이지만 우선 주요 각국이 법제화를 거쳐 자국 내 거래시장에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거래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각 나라 금융당국의 감시를 통한 투명한 운용도 절실하다.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아태지역 사이버 안보 담당관이 지난달 22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북한이 국제 사회 규제로 인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관련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영국의 가상화폐 분석 업체인 크립토어페어 등 외국 비트코인 전문 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판도가 한국과 일본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떠오른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가상화폐 법제화를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거래수단으로써 매력적인 요소들을 통해 거래빈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먼저 금융권은 가상화폐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긴다. 우선 가상화폐는 초기발행비용 대비 유지비용이 적어 운용에 불편함이 없다.
게다가 각 시중 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찍어내면 시중 통화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이 생긴다는 예상도 가능해진다. 

이동규 기자  mk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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