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민병두 의원, 탄소배출차 판매금지법 발의 및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추진
  • 마케팅뉴스
  • 승인 2017.08.17 14:42
  • 댓글 0
사진=민병두 의원 홈페이지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제로 국가로 가야한다는 믿음 아래 2030년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법안과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석유부국인 이 나라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해왔고,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2025년부터는 신규차의 생산 및 판매·보급시 오직 탄소 무배출 차량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다. 최근 볼보 자동차가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고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다.


지금처럼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및 무인차 경쟁에서 앞서가기 경쟁이 아니라 뒤서가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따라서 한국도 2030 자동차 매연 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결의안과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독일처럼 국회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국회가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에 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에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각국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2025년부터 늦으면 2040년에 탄소배출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차의 운행을 줄여나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3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 ‘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으며, 이에 앞서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도 2025년부터 오직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어느 나라보다 전기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시장에서 40%를 웃도는 점유율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목표로는 설정되어있지 않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매 5년 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만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가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차제에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미세먼지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2030년 내연차 신차 판매 중지는 현재의 배터리 발전속도, 충전인프라 개발기술, 전기차 가격인하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것이다.
 

마케팅뉴스  webmaster@marketingnews.co.kr

<저작권자 © 마케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케팅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