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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자, 돈 쫓아 가상화폐 유사수신으로 경찰청, ‘가상화폐 유사수신’ 무기한 특별단속
  • 유상철 기자
  • 승인 2017.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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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억원 상당 편취한 국제금융피라미드 주범 29명 검거
 
가상화폐 유사수신이 다단계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다단계 업계 일부 사업자들도 가상화폐 유사수신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A업체는 설립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가상화폐 유사수신으로 빠져나가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생 B업체도 사정이 비슷하다. 사업자들이 돈만 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탕주의에 빠져 돈으로 이동한다”며 한탄했다.

가상화폐 유사수신은 합법을 주장하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면 유사수신이 되며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유사수신 신고건수(514건)는 전년(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이나 매매 등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마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 투자금의 상당부분(5%∼40%)을 모집인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코인의 수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에도 유사수신 특별단속을 벌여 8,442건, 12,379명을 검거(구속 757명)한 바 있다. 

지난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서울 강남 및 전국 투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발행하며,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라고 속여, 35,9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2억원 상당을 편취한 국제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및 온라인 거래소 총책 등 주범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소 총책 A는 2006년 통신 사기 사건으로 3,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마닐라에 FX시스템즈라는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두고 국내에 온라인 거래소를 개설해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입금받아 가짜 가상화폐를 온라인 상에서 투자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이 투자배당금 및 투자자 모집수당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로 실제 현금으로 유통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사 가상화폐에서 유명하다고 하면 원코인이라고 있다. 원코인과 관련한 블로그에 따르면 “원코인은 내년 주식상장이 예정돼 있으며, MAB상점, 딜쉐이커 등의 가맹점 및 쇼핑몰이 구비된 곳은 원코인 밖에 없다. 각종 보고서를 인용해보면 가상화폐 분야에서 조만장자가 탄생할거라는 예측이던데 과연 어디서 탄생할까? 비트코인ㆍ이더리움ㆍ대시ㆍ라이트. 저는 원코인에서 가능성이 크다” 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추천인을 모집하면 그 회원이 구입한 팩의 10%를 받으며, 한달 안에는 추가로 10%를 더 받지만 원코인 또는 토큰 구매만 할 수 있다. 자신 좌우의 매출액 중 소실적 기준 10%를 받게 되며 남은 나머지는 무한누적이다. 그리고 구매한 팩의 종류에 따라 최대 4대까지 매칭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원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경찰 수사의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원코인 외에도 많은 유사 가상화폐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상철 기자  ysc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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